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68층 초고층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이 기존의 1400여 가구에서 1600여 가구로 200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59㎡ 소형 물량을 5배 이상 늘리고 펜트하우스급 초대형 물량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한강맨션 조합은 지난달 말 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 조합은 68층 층수 상향을 위한 초고층 설계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