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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
명문대, 대기업, 수도권 좇는 획일성…지방은 그렇게 무너졌다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②]
“한국도, 일본도 가치관이 획일적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화시켜 지역인재를 양성해내고 지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부모세대의 자녀교육이 매...
2023.04.13 15:01
‘행복 육아’ 가능한 일본 마을…“부모, 아이, 주민 모두 만족”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나기마을(奈義町·나기초) 출산·육아정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만큼 만족도가 높다. 나기초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구와무라 요시카즈 씨는 “아이가 자라기 좋은 마을이라 아이가 2~3명인 집이 많다”며 자녀를 1명 키우는 부모도 형제자매가 많은 부모랑 어울리면서 ‘나도 더 낳아도 괜찮겠...
2023.04.05 17:31
10년 넘게 저출산 정책 파고 파니…2.95명 기록적 출산율 나오더라[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70th 창사 연중기획 ‘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2부는 저출산 현상을 고민하는 다른 국가를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첫 사례는 일본이다. 1명 초반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일본도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2019년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소도시 &...
2023.04.05 17:31
“사람 없으면 도로·병원도 필요없어…저출산 해결이 제일 중요”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주민이 없는데 주택이 필요할까요? 상업시설은요? 수도시설·도로·가게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비용들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요.” 11년 동안 나기마을(奈義町·나기초)에서 정책홍보를 담당하...
2023.04.05 17:31
월 50만원이면 마당 있는 단독주택…30대 부부가 日시골 마을 택한 이유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마을(奈義町·나기초)의 ‘출생률 2.95명’ 기적은 출산·양육·일자리 시책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전반적인 정주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의 마을 정착, 육아 세대의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성공 지...
2023.04.05 17:31
‘한국은 멸종 위기 단계’ 日 인구전문가의 충격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5년 전부터 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멸종위기 단계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13일 헤럴드경제가 일본 도쿄 지요다구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만난 아마노 가나코 인구동...
2023.04.05 17:31
첫 저출산 대책에 MZ “정책 실효성 의문…지원시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야”[저출산 0.7의 경고]
“남성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늘려주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급여 지원 확대해주는 정책들 다 좋죠. 그런데요. 기자님은 그러면 이제 마음 편히 육아휴직 쓰실 수 있겠어요?” 정부가 부부의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MZ세대에서는 “정책...
2023.03.29 10:24
여야 ‘尹저출산 대책’ 격론…與 “방향성 잡았다”·野 “언발에 오줌” [저출산 0.7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모두 5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 주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에선 ‘방향성이 제시됐다’면서 당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2023.03.29 10:21
尹 “과감한 대책” 주문에 200개 정책 ‘대수술’…방점은 ‘양육 부담 완화’[저출산 0.7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대수술’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저출산 대책들이 주목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도 저출산위 1차 회의에서 김영미 부...
2023.03.29 10:04
육아·출산휴가 아직 20%대…일·삶 균형, 턱없이 부족 [저출산 0.7의 경고]
육아휴가 제공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는 2012년 대비 오히려 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도 육아·출산휴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한 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일과 삶 양립’이라는 사회적...
2023.03.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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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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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