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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론되는 ‘한명숙 사건’…‘檢위증교사’ 제보자 10년전 법정 증언 보니[촉!]
최근 검찰 인사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으면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겠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물증으로 대법원 판결이 ...
2021.02.24 10:11
[단독] “학부모 의견 반영한다더니”…‘학대 원장’ 뽑은 교육위에 원성 [촉!]
원생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한 전력이 있는 인천서구청 교육정책위원회가 학대 피해 학부모들과 의논 없이 새로운 원장을 선임해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인천서구청은 지난 22일 국공립 인천서구청어린이집의 새로운 원장을 선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지자체 교육정책위원회가 선정했다. 교육정책위원...
2021.02.24 09:58
[단독] “물학대 당한 아이, 분무기만 봐도 기겁”…인천 어린이집 학대 후유증 [촉!]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만 5세의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물 학대’까지 당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는 뒤늦게야 시작됐다. 인천 어린이집 피해 아동 A군의 어머니 B씨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명의 교사가...
2021.02.23 10:37
“한국인 아니면 퇴직공제금 못준다니” 이주노동자 유족 헌법소원[촉!]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인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베트남인 노동자 A씨의 아내 B씨(38)가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
2021.02.23 09:18
“때려서 고쳐야 한다”…‘미신고 시설’ 장애인 사망 공익 손배소 제기[촉!]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인권단체는 맞아서 숨진 지적·지체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 시설 관리자는 국가에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도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수급비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비 등을 착복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
2021.02.22 13:51
[단독] “학대 아동 갈 곳 없다”…경기도 수용인원 19명 남아[촉!]
# 수도권에 위치한 한 학대아동보호쉼터, 원래 7명이 정원인 이곳에 현재 9명의 아이가 수용돼 있다. 애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 아동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성인에 가까운 18세 아동까지 들어왔다. 다른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쉼터에 일하는 보육교사는 3명으로, 한 명씩 교대로 24시...
2021.02.22 10:41
“종교의식도, 타살·자살도 아냐”…청양 모녀 사망사건 미스터리[촉!]
1m 남짓 깊이의 하천에서 모녀가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공원 근처로 이사를 온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의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22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양 모녀 변사 사건은 종교의식...
2021.02.22 09:06
“가족같은 애완동물 처분하라고?”…야생생물법 개정안 갑론을박[촉!]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사육을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유통업계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유통업계는 유해한 야생동물뿐 아니라 국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1일 동물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이원영 ...
2021.02.21 09:01
“아동학대에 살인죄 적용…왜 이리 어렵나요”[촉!]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렵나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경찰의 ‘살인죄 검토’가 웬 말입니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에서 (한국 나이로)열 살 된 여자아이가 자신의 이모·이모부에 의해...
2021.02.20 09:01
“성인 돼도 학교폭력은 트라우마…처벌 문의 줄이어”[촉!]
20대 초반 여성 A씨는 중학교 때 당한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인해 자퇴했다. 자퇴 이후에도 그는 트라우마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낸 A씨는 가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연락을 했다. 가해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지만, 돌아온 것...
2021.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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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