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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생님이 배를 밟았다”…어린이집 교사·원장 ‘무혐의’ 송치 [촉!]
세 살배기 아이를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누르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어린이집 교사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경찰은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일 때는 각 지역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동이기에 진술을 받기가 어렵고 폐쇄회로(CC)TV에...
2021.03.12 10:28
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외국인…2심서 무죄로 뒤집혀[촉!]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외국인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21.03.12 09:41
수도권 반찬 재사용 적발 ‘0건’…“사실상 단속 불가”[촉!]
최근 부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반찬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반찬 재사용을 막기 힘든 상황이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특사경이 올해 초 경기도 지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일제 점검을...
2021.03.11 10:22
“학폭 초1도 예외 아냐”…베테랑 SPO ‘예방→회복’ 더 중요[촉!]
최일선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다루는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경찰의 예방교육과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베테랑 SPO들은 공통적으로 경찰이 직접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의 특성을...
2021.03.11 09:49
“평생 박제될까 두려워”…가해·피해 경계 없는 SNS 학폭[촉!]
“네 ‘부계(아이디 부계정)’ 다 봤어. 그거 왜 올렸어? 평생 박제되게 해줄게.”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양은 같은 학교 B양이 “평생 박제되게 해주겠다. 각오하라”며 시작된 괴롭힘에 잠을 설치다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두 달 전 A양은 처음 사회...
2021.03.11 09:21
‘온라인클래스’ 연일 버벅…교육부는 “현장문의 줄었다”[촉!]
오는 8월부터 줌이 유로화 된다는 소식에 따라 교육방송(EBS)이 마련한 쌍방향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온라인클래스’가 접속이 불안해 줌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에도 연일 버벅대는 온라인 클래스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접속 속...
2021.03.10 11:34
“부모 회복해야 아이도 건강”…아동학대 멍든 가정에 ‘그림책 테라피’[촉!]
아동학대를 겪은 부모들이 그림책 테라피 등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민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책 테라피스트 임...
2021.03.10 10:31
“또 거리두기 2.5단계?”…자영업자 공포감 ‘술렁’[촉!]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선다.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숨통을 돌린 것도 잠시. 다시 2.5단계가 시행되면 폐업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김씨는 “코로나 확진자...
2021.03.10 09:36
‘징역 45년’ 조주빈 사건 병합, 형 낮아질 가능성 높아[촉!]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로 1심에서 합계 45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항소심 형량은 1심의 선고형량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9일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2개의 1심...
2021.03.10 08:56
‘라임 로비’ 윤갑근 재판 출석 이종필 진술 번복, 왜?[촉!]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를 재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
2021.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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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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