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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대장도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처벌 가능”
사병이 군 간부가 아닌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상)명...
2021.03.29 06:53
몽골·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까지…전국 공기질 매우나쁨
월요일 29일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전국의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몽골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대기질도 좋지 않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
2021.03.29 06:45
배우 박중훈, 또 만취 음주운전…“깊게 반성”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영화배우 박중훈(5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박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2021.03.28 21:12
[김병진의 세상보기] ‘대구경북 토지주택 사업 동력 잃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7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한 이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 세간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정부가 합동조사단 운영, 이해충돌방지법 등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임직원 토지거래 신고 감시 조직인 준법감시...
2021.03.28 20:16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
2021.03.28 19:28
오후 6시까지 303명, 어제보다 63명↓…내일 400명 안팎 예상
[헤럴드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28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0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66명보다 63명 ...
2021.03.28 19:13
이재명 "국민 마음 심상치 않아…가야할 길은 거침없는 개혁"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국민들 마음이 심상치 않다. 개혁 성공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2021.03.28 18:21
[속보] 정부 "민간부문에 유급 '백신휴가' 부여 또는 병가 활용 권고"
[헤럴드경제] 정부 "민간부문에 유급 '백신휴가' 부여 또는 병가 활용 권고"
2021.03.28 17:39
과속차량 잡고 보니 “3살 딸이 아파요”…경찰, 병원까지 호위
[헤럴드경제=뉴스24팀] 몸이 아픈 세살배기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30대 부모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급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가족이 안전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게 호위했고 다행히 아이는 위기를 넘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8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앙고...
2021.03.28 17:10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이틀 휴가 부여” 권고
[헤럴드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최대 이틀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28일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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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