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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24일 재심 첫 재판
[사진제공=연합뉴스]복역중인 무기수 첫 재심 사례…유·무죄는 재판 통해 판가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다.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2018.10.11 11:11
"음주운전, 소주 1병보다 2∼4잔 마셨을 때 사망률 더 높아"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
2018.10.11 11:01
[기후행동컨퍼런스 2018]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2050년이 데드라인…산업 전반의 변화 필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기후행동 컨퍼런스 2018’.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45% 감량…식탁까지 다 바꿔야”-“기후변화는 기업이 당면한 ‘리스크’…금융기관서 반영해야”[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
2018.10.11 10:31
[기후행동컨퍼런스 2018]‘1.5℃ 특별보고서’ 채택한 IPCC는 어떤 곳?
-88년 설립 UN산하기구…195개 회원국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지난 1~6일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
2018.10.11 10:31
카페베네, 회생 절차 종결…“안정적 매출 달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한지 9개월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사진=카페베네 로고]-회생 신청 9개월 만에 조기 종결-“영업이익 초과 달성ㆍ소액 채권 모두 변제”[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절차를 종결했다.서울회생법원 제12파산...
2018.10.11 10:28
[2018 국감] “퇴직 당일 재취업”…교육부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
교육부 출신으로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일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교피아(교육부+마피아)’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모두 17명의 교육부 ...
2018.10.11 10:27
[2018 국감] 사교육비 불평등 심화…월소득 600만원 4.57배 많이 지출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분석 학부모들의 월소득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국정 감사 자료집 ‘초ㆍ중ㆍ고 사육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사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
2018.10.11 10:26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라 긴급체포?…경찰 무리한 영장 신청 국제망신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풍등’띄운 용의자 긴급체포…정작 송유관공사 수사는 부진-2차례 영장신청 기각…뒤늦게 전담팀 편성 수사진행키로[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고양 저유소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27) 씨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
2018.10.11 10:14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훨씬 거세진다.강간죄와 함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예...
2018.10.11 10:13
렛츠런파크 부경, 가을행사 및 축제 ‘풍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신선한 축제바람이 불어온다.렛츠런파크 부산경남(정형석 본부장)은 10월이후 가을 나들이 고객을 위해 다양한 가족 참여형 이벤트를 연달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는 13~14일 렛츠런파크 더비랜드에서 ‘사회적 기업 박람회’가 펼쳐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내 10여개의 기업이 참...
2018.10.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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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