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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뉴스]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청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회원들이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2018.03.27 11:23
여자중학교 몰래 들어가 교복 만지다 걸린 의경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천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새벽에 여자중학교에 침입해 교복 등 물품을 만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A(22) 상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 상경은 지난 24일 오전 4시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여자중학교 교실에 침입해 학생들의...
2018.03.27 11:23
여검사 성추행혐의 안태근 사법처리 장기화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 처벌못해인사 불이익 물증 찾기도 난망주요업무시행기본계획여검사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안태근(52·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 확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
2018.03.27 11:2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만에 15년형 확정
18년 만에 밝혀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노리고 ...
2018.03.27 11:2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헌법소원…공은 헌재로
“미실현이익에 과세 재산권침해”“토초세 성격…위헌단정 못해”올 초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환수제)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6일 서울 강남권 등 8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은 “환수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서울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에 낸 헌법...
2018.03.27 11:22
영장심사 거부 안희정… 檢, 왜 강제구인 안할까
법원 “미체포 피의자는 심문해야”검찰, 구인해야 하는지 검토 중안희정(52·사진) 전 충남도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참회한다는 심정으로”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을 잠재우기 위해 나타나지...
2018.03.27 11:22
美는 지방정부·日은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실질 정책담당 정해 지원활동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선 중앙정부가 보호기금 재원을 마련하되 경찰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각 지방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지원센터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이뤄진다...
2018.03.27 11:17
영등포역에 배달된 ‘아주 특별한 선물’
-여성노숙인을 위한 여고생들의 정성 가득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2일 오후, 코레일 영등포역(역장 김은화)에 깨알같은 글씨의 손편지와 함께 여성용품이 담긴 특별한 선물 상자가 배송돼 화제가 되고 있다. 상자 안에는 인천 인명여고 1학년 7반 학생들이 각자 하나씩 모은 여성용품이 들어있었다. 지난 16일 영등포역 ‘여...
2018.03.27 11:13
충남 TP 입주기업 (주)비엠이, 태양광 발전기 개도국서 수출요청 ‘쇄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이하 충남TP)는 이차전지센터 입주기업 (주)비엠이(대표 정국진)가 최근 인도의 에너지솔루션 기업 OOM과 1900만 불(약 200억 원) 규모의 연간판매 MOU를 체결하고,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도의 OOM사의 제품개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비엠이는 다음 달부터 제품 양...
2018.03.27 11:12
[2019 수능 기본계획]영어 절대평가, EBS 70% 연계 등 예년 방식 유지
- 8월 23일 수능 원서교부, 11월 15일 시험 실시- 출제 방향ㆍ범위, 출제영역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 난이도 6월, 9월 모의평가 이후 적정 조율[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응시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과 같은 출제 방향과 범위에서 오는 11월15일 실시된다. 영어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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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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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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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