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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론스타 392억 가산세 내라”
법인세 648억 취소 소송 패소‘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를 되팔아 수천억 원대 양도차익을 챙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인세는 물론 400억 원에 가까운 가산세를 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2018.03.12 11:35
안희정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 없었다”
피해자와 다른 진술…재소환 검토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차 검찰 조사에서 “위력ㆍ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며 피해자와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
2018.03.12 11:35
피해자 뚜렷한 거부의사 없었어도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될수도
안희정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수행비서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기존 판례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김지은(33) 씨는 안...
2018.03.12 11:35
‘MB 왕차관 박영준’ 14시간 조사
불법자금 수수 관여여부 추궁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영준(58·사진)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2018.03.12 11:34
故조민기 ‘성추행’ 수사 종결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53) 씨가 최초 폭로 18일 만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피의자가 죽으면서 수사도 종결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2018.03.12 11:34
조민기 사망 안타깝지만…“미투 계속돼야”일부선 무차별 폭로 문제제기“부작용 막아야” 청원 잇달아…“피해자에 책임 떠넘기면 안돼”반론도
성추행 의혹을 받던 배우 조민기 씨가 사망하면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놓고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증언으로 이뤄지는 무차별식 폭로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그것이다. 물론 이제서야 겨우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2018.03.12 11:33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공고, 무료가이드 신청하세요
아일랜드프레스티지유학은 2018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모집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워홀무료가이드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워킹홀리데이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
2018.03.12 11:31
철도공단, 철도 전철화율 73.62% 달성
- 철도 선진국 5개국 비교 가장 높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우리나라 철도 전철화율이 지난 2016년 대비 1.07% 증가된 73.6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철도 선진국의 전철화율(2014년 UIC 기준)인 프랑스 52.54%, 일본 60.21%, 중국 55.01%, 스페인 58.84%, 독일 59.81% 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공단은 지...
2018.03.12 11:24
“살기 위해 사표…내일 위한 ‘내 일’은 행복”
야근·회식에 내몸은 ‘천근만근’회사 박차고 도전 택한 사람들“얻는게 있다면 잃는게 당연…고연봉 버렸지만, 하고싶은 일”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지하 사무실. 헬스장 장갑, 물병 등 각종 헬스 장비가 널브러져 있었다. 헬스장처럼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은 배찬승(가명ㆍ30) 씨의 일터다. 1년 가...
2018.03.12 11:21
‘하늘의 별따기’ 첫 직장 36%가 1년 안돼 사표 던져
청년이직 가장 큰 이유는 ‘돈’급여 낮을수록 더 못버텨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주요인서울에 사는 이모(33)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난 속에 힘들게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6개월만에 사표를 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했다. 매일 야간근무 등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받는 돈이 월 200만원 채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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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