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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
2023.12.21 14:58
尹, 도심 주택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절차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을 방문해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삼겠다고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을 방문한 ...
2023.12.21 12:00
대주주 양도세, 10억→50억 완화…대통령실 “시장왜곡 방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빡빡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를 거치면 올해 말부터 억대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
2023.12.21 09:12
尹 "속도가 곧 안보" 전력 획득 절차 단축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2023.12.20 18:57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15건 정책화
대통령실이 20일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 15건을 공개했다. 자영업자들이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될 방침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
2023.12.20 16:10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대통령실 "늦었지만 확정돼 다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12.20 15:45
[속보] 대통령실 "2분기 국민제안 1만3017건…15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 중에 신청된 국민제안은 총 1만301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4차 정책화 절차에 착수, 신청된 국민제안을 전수 조사해 약 308건의 정책화 검토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11월 29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논의 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
2023.12.20 15:28
국가안보실, 행정전산망 장애 방지…사이버 위협 대비 강화
대통령실은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고, 지난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
2023.12.20 14:50
尹 ‘종노릇’ 질타에 2조 푸는 은행…대통령실 “상생규모 문제 없다”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후 은행권이 2조원 규모 상생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중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년간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을 앓아온 만큼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에도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대통령실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23.12.20 10:08
우방국 중심 ‘가치 외교’ 의지…외교안보 새 판 尹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진용을 새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3차장 신설을 지난 19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미국통’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통상통’인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지명했...
2023.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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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어쩐지 너무 오르더라…“전세 반년 사이 4억이 뛰었다”[부동산36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아파트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에선 최근 몇 달간 전세 최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조이기와 매물 감소가 맞물려 가파른 전세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세 가격은 평균 약 2442만원으로 2022년 12월(약 2502만원)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약 3808원), 강남구(약 36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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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