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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못차린 농협, 그걸 이용한 공무원... 농업자금 꿀꺽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2011.05.06 10:06
침묵모드로 바뀐 北...南 개각 지켜보나?
연초부터 남측에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폈던 북한이 최근 침묵 분위기로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월부터 북한이 우리측에 끈질기게 요구했던 귀순자 송환 문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회담을 4일 열자는 정부의 역제의에 북한이 끝내 침묵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2011.05.06 09:59
미ㆍ중, 北 UEP본격 논의... 핵문제 돌파구 기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중국과 유엔 안보리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를 불법으로 낙인찍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가에 외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2011.05.06 09:44
김 총리 “한-EU FTA, 우리 경제영토를 유럽으로 넓히는 중요한 계기”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 영토를 유럽으로 넓히고 경제 성장의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서 한-EU FTA 이행...
2011.05.06 09:43
‘고소영’에서 ‘서인영’으로 클릭...측근ㆍ편중인사 우려에 막판까지 고심
초읽기에 들어간 ‘5월 개각’이 유력 후보들의 지연ㆍ학연 쏠림현상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오늘 중으로 인사가 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아무래도 지역과 출신학교 등의 안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인사 참모들로서는 개각 대상인 6개부처(기획재정, 통일, 법무, 국토...
2011.05.06 09:42
박근혜 ‘역할론’ 정리 어떻게?
[아테네(그리스)=조동석 기자]“내년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고,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세번째 순방국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인 활동 시기과 총선에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예상대로 짧게 ...
2011.05.06 09:34
오늘 한나라 원내대표 경선…60여 親朴표가 캐스팅보트
재보선 참패후 당쇄신을 위한 첫번째 시금석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6일 실시한다. 이날 경선은 주류측에서 3선인 안경률ㆍ이병석 의원(가나다 순)이, 비주류 측에서 중립 성향의 4선인 황우여 의원이 출마해 3파전으로 전개된다.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원내 운영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중요도가 높아...
2011.05.06 09:15
한ㆍ중 군사핫라인 개통 추진..김 장관 7월 방중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7월께 방중해 한ㆍ중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중 ‘군사 핫라인’을 개통을 추진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이 7월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해ㆍ공군 작전부대간 ‘군사 핫라인’ 개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지난 2008년 11월 ‘한ㆍ중 해...
2011.05.06 09:12
與 소장파, ‘새로운 한나라’ 모임 결성...법인세 인하 철회 등 정부와 충돌 예고
한나라당 초ㆍ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 쇄신 연합 결사체 (가칭) ‘새로운 한나라’가 6일 공식 출범한다.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뒤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비롯해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분당을 선거 패배...
2011.05.06 09:11
한나라 오늘 원내대표 경선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이번 선거에는 친이계 주류측에서 3선인 안경률·이병석 의원(가나다 순)이, 비주류 측에서 중립 성향의 4선인 황우여 의원이 출마해 3파전으로 전개된다.특히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치열한 세(勢)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
2011.05.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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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