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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운찬의 일침…일선 공무원들, 대기업에 너무 충성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31일 “경제정책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너무 충성하는 경향이 있어 동반성장 정책이 잘 될 수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3월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제시했다가 이견을 보인 정...
2011.05.31 18:39
‘돌아온 장고’ 박지원, 청와대와 전면전 선포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을 빼 들었다. 당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던 그가 2주만에 저축은행 비리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전격 컴백했다. 빈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로비설 등을 제기하자 반격에 나서며 현 정권 핵심 3인의 연루...
2011.05.31 17:49
軍내 ‘동기생 사칭’ 해킹메일 유포..주의 요망
특정사관학교 출신의 동기생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군에 매년 유포되고 있어 주목된다.지난 27일부터 육사 동기를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확산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일선 장교들에게 긴급 경고문을 하달한데 이어 31일에도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같은 내용의 해킹 메일이 계속됐다.”동기야 보고 싶다“, ”나 동기생인데“...
2011.05.31 17:36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해서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
2011.05.31 14:23
李 대통령 3일 박근혜 전 대표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31일 밝혔다.홍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3일날 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유럽 특사활동을 수행했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과 오찬을 함께 ...
2011.05.31 14:13
한나라 친이계 모임 ‘민생토론방’ 부산저축銀 특별위 구성 촉구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초재선 의원 모임인 ‘한나라당 민생토론방’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31일 민생토론방의 좌장인 진영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며 “부도덕한 기업주와 관련자들의 은닉 재산 몰수 추진과 문제 저축은행...
2011.05.31 11:38
<포토뉴스>비오는 날의 스프링클러
오작동일까, 아니면 담당 직원의 부주의 탓일까. 시민의 세금이 빗속으로 쏟아지고 있다. 비 내리는 31일 아침 우산을 쓴 시민을 배경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스프링클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5.31 11:31
국회도 정부도…입법 개점휴업
정부안 국회제출 75건뿐작년 990건 처리와 대조적각종 민생법안 산적불구관가는 임기후반 복지부동국회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연초부터 축산농가를 패닉으로 몰고 간 구제역 파동과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분열, 여의도병으로 불리는 고질적인 정쟁 등이 한 묶음으로 나라 안을 어지럽히는 동안, 정작 민생과 국정현...
2011.05.31 11:30
특수청 대신 상설특검제 도입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판ㆍ검사 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사개특위는 이날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검찰 및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장 등 5명이 연석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전했다.특수청 설치는 대법관 증원...
2011.05.31 11:26
<이사람>“유통질서 바로 세우기가 상생 시작”
과다 수수료 피해자는 中企·소비자합리적 수수료율 찾아야 불균형 해소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들에 엄청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 백화점ㆍ마트 등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거대 이익을 남기는 이들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납품업체 간...
2011.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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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텅 비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셀프 등기’ 다시 늘었다 [부동산360]
주택 매수자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것이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3231건으로 전월(2325건) 대비 39%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10월(2657건)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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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