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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시 '으쌰으쌰' 지원금" 野 "선거용 말잔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면 국민 대상으로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일을 놓고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전(全)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9일 구두논평에서 "선거 전에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더니...
2021.02.20 08:29
文의 경고 “당정청 이견 노출 자제하라” [정치쫌!]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현안마다 불거진 당정청 내 이견을 두고 “이견은 절제돼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식한 듯 신현...
2021.02.20 06:10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민주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며 가덕도 신공항은 별도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없이 바로 추진될...
2021.02.19 23:12
변창흠 장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집행”
[헤럴드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가...
2021.02.19 22:18
‘금고이상 처벌시 면허박탈’ 법안에 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검토” 반발
[헤럴드경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2021.02.19 21:54
유시민 “총풍·북풍사건으로 뇌 공포 활성화…보수 유리”
[헤럴드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선거때 총풍 사건, 북풍사건, 이런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면 보수가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나 크리츨로우의 '운명의 과학' 도서 비평을 주제로 방송된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
2021.02.19 21:41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했다…"예타 면제·환경평가는 진행"
[헤럴드경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
2021.02.19 20:32
조국 "과거 野수사청법 비판 없더니 중대범죄수사청엔 맹공"…언론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자신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재차 입을 열고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1.02.19 17:41
우리공화당, 이낙연·김종인 고발…"가덕신공항 건은 사전선거운동"
우리공화당은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두 사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건을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2021.02.19 17:06
전남대병원 땅보러 다닌다는 소문에...나주시 “신도시급 개발” 제안
국립 전남대학교병원 측이 학동 병원을 이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는 물론 전남 주요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나주시를 비롯해 광주남구,동구,광산구 등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낀 나주시는 전남대병원 유치를 통...
2021.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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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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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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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