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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태풍의 눈’...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野“수용불가”천명 충돌 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추가협상안은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
2011.02.08 11:54
분당을·김해을·강원 ‘빅3’ 전략공천說 가열
4ㆍ27 재보선을 두 달여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르면 이번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다시 전략공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출마후보를 중앙당이 낙점하는 전략공천 방식이 거듭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는 이번 재보선선거의 중요성을 따져볼 때 반드시 필승카드를 내세워야 한다는 절박함과 맞닿...
2011.02.08 11:49
“北주민 단순표류…판문점 통해 송환”
정부는 지난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어선이 ‘단순 표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31명을 전원 송환할 방침이다.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군ㆍ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가 이틀간 조사를 벌인 결과, 귀순의사를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2011.02.08 11:48
식량난 덮친 북한軍 ‘영양실조’ 허덕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군 내부까지 미치고 있다.굶주린 북한 병사들이 작업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군대 내 영양실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병력보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8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북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2011.02.08 11:48
“北 태도변화가 실무회담 관건…의제 합의없이 고위급회담 없다”
남북 대령급 실무 회담이 8일 4개월여 만에 판문점에서 재개됐지만 남북 간 시각차가 여전해 고위급 회담과 북핵회담 등 후속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실무 회담에서 의제(천안함ㆍ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야 고위...
2011.02.08 11:48
“가계부채·복지비 증가 최대복병”
재정 국민부담률 급증장기전망보고서 작성해야세계 IT 수요 안정적 전망반도체 등 수출이 성장 견인환율 하락기조 유지유가 하반기 상승 전망국책연구원장들이 참여한‘ 2011년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강소사이어티와 우제창, 이종구, 이혜훈, 김성식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2011.02.08 11:46
서북도서 해병대 2000여명 연내 증강 배치
북 NLL 지대함 미사일 대응구축함에 천룡미사일 탑재도군 당국이 국방 개혁 및 서북 도서 전력 보강계획을 위해 해병대 병력 1200~2000여명을 증강한다. 또 사거리 500㎞의 국산 함대지 크루즈(순항) 미사일 ‘천룡(현무 3-A)’을 서해상에 배치된 한국형 구축함(4500t급)에 연내 탑재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8일 정부 소식...
2011.02.08 11:43
잠룡들 “지금은 NO” 與핵심 “무조건 GO”…동력은 ‘글쎄요’
▶잠룡 반응권력구조 개편엔 원칙 동의차기대선 판 흔들까 회의적김문수 “정치갈등만 부채질”▶야권 반응“실익 없다” 논의자체 거부정치 역학관계 재편 위기감박지원 “현안 블랙홀 될수도”▶여권 반응지도부 중심 불 지피기 한창이재오 ‘개헌전도사’ 세몰이안상수 등은 개헌특위 주장도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2011.02.08 11:34
개헌 한다면…어떻게 진행되나
8~10일 의총 성과도 불확실원점회귀땐 사회갈등 우려도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
2011.02.08 11:34
北 독립국가로 인정않는 헌법3조 비현실적
영토와 통일조항의 모순 여부는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3조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게 된다...
2011.0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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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