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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방위비 증액 또 압박…“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까지 했다. 한미 방위비 갈등 이후 미국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강도가 ...
2019.11.20 11:36
[방위비 공세, 흔들리는 한미동맹]일방적으로 협상장 박차고 나간 美…“트럼프식 갑질 협상법” 뒷말 무성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미국 측의 중단 선언으로 파행됐다.파행 직후 미국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고, 이런 미국을 두고 일각에선 “전례 없는 일방적 협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
2019.11.20 11:34
[방위비 공세, 흔들리는 한미동맹]미국行 3당 원내대표 “공정 앞세워 방위비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출국 전 방위비 협상이 ‘공정’에 기인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 당국 간 방위비 협상 갈등이 고조되면서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건너가 해...
2019.11.20 11:34
[방위비 공세, 흔들리는 한미동맹]금기단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시사…美, 다급한 기색 역력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단 파행한 가운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거듭해오던 미국 측이 다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방위비의 과다 증액 요구에 우리 측이 거부하자 방위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있을 수 없는 ‘외교 실례’를 보여줬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
2019.11.20 11:32
[국민과의 대화] 질문 못해 아쉬워 손 못내리고…각본 없는 소통 117분도 짧았다
취임 후 사실상 첫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비틀스의 대표곡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환한 웃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꼬박 117분간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원칙과 생각을 가감없이 풀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식이 엄마...
2019.11.20 11:31
[국민과의 대화] 與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모습” 野 “국민 고통·분노에 답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여야는 20일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야권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쇼”라고 폄하한 반면 여당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ldq...
2019.11.20 11:31
'무기한 단식 선언' 황교안 "與 100년 집권? '10월 항쟁'같은 항거 직면할 것"
20일 오후부터 단식투쟁을 예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을 통한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19.11.20 11:25
박완수 ‘소방재정 지원·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국회 통과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
2019.11.20 11:18
‘삭발’했던 靑 분수대 광장 앞…황교안 이번에는 ‘단식투쟁’
지난 9월 ‘조국 사태’때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엔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과 손잡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두 법안에 반대하는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것...
2019.11.20 11:18
與野 ‘패스트트랙 전운’에 ‘국회법 해설’ 든 까닭
곧 결판 날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기싸움 한가운데는 ‘국회법 48조6항’이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의 핵심 근거로 댈 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패스트트랙 연합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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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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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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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