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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2개 지하차도 관리에 컨트롤타워 없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지하차도는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하차도 통계조차 조사기관마다 달라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토...
2023.07.18 11:41
‘멸종하는 민족’ 오명 벗어난 독일의 비결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이미 첫 아이를 가질 때부터 둘째도 생각했어요.” 지난 달 22일 찾은 방대한 규모의 도심공원인 뮌헨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공무원 아빠’ 하랄드(Harald·36)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아내와 함께 휴직을 하면서 14개월...
2023.07.18 11:39
대우건설, 폴란드와 네트워크 구축 MOU
대우건설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건설협회 및 현지 3위 건설기업인 ERBUD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들과 협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2023.07.18 11:35
작년 개발행위 전년비 11.5% 감소...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개발 행위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경기 화성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
2023.07.18 11:35
‘전세보증금 못 받을까’ 우려에...수도권 오피스텔 월세만 올랐다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되며 전국 월세 가격은 보합, 서울·경기 월세 가격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전...
2023.07.18 11:35
껑충 뛴 분양가...서울 3.3㎡당 3200만원 육박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200만원에 육박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 941만4000원을...
2023.07.18 11:35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5개월째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 초 급매물 소진에 이어 거래량이 늘며 가격 상승세가 감지돼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실거래가도 상승세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
2023.07.18 11:34
신규원전 건설·전력기금 개편...전력공급체계, 원전 중심 새판 짠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력기금 지출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뒤집어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
2023.07.18 11:33
‘유령아동’ 249명 사망·814명 수사중...생존자 절반 안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2123명의 아동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63명(사망 11.7%, 수사 중 38.3%)이 이미 숨졌거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814명(38.3%)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생사를 확인하고 있고, 249명(11.7%)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
2023.07.18 11:33
尹 정부, 신규 원전 도입·신재생에너지 편중 전력기금 개편 논의 착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력기금 지출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뒤집어 원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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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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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