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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이렇게 빠지는데…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99.5% 퇴짜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된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이었지만 200건 중 1건 꼴로 요청사항이 반영될 정도로 의견 수렴에 인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2022.10.10 14:01
김병욱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무도입 11년차인데 제출은 50% 미만”
과속과 급가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에 도입을 의무화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의무도입 11년차를 맞았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2022.10.10 13:55
7년 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3만채…중국인이 62%[부동산360]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2022.10.10 13:53
음식물쓰레기 수거 13만원 이상으로 담합…공정위, 2.5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때 1톤 당 13만원 이상을 받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t당 13...
2022.10.10 13:01
광주 아파트 값 12주 연속 하락
광주 전역에 내려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공급과잉 여파로 아파트 매물은 늘고 집값 하락폭은 커지는 양상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주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하락해 전주 -0.18%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구별로는 광...
2022.10.10 13:01
2만원에 골밀도 측정, 강릉·보령 등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 선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등 15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은 지정 병원에서 2만원 이하 비용으로 골밀도 측정 등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강원 강릉·동해&...
2022.10.10 13:01
금감원, 고3 학생 위한 금융교육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가능하며, 금감원 e-금...
2022.10.10 12:01
현대모비스, SW전문사 ‘룩소프트’와 협업…‘차세대 IVI 플랫폼’ 공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SW(소프트웨어) 전문사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미래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SW 전문기업인 룩소프트(Luxoft)와 협업・개발한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오는 11일 독일 폭스바겐이 주최하는 국제부품박람회(IZB・International Supplie...
2022.10.10 12:01
복지부 ‘실손청구 간소화’에 ‘심평원 업무범위’ 언급하며 '반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언급하며 ‘청구 간소화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2022.10.10 12:01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일부 해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광주 서구는 10일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사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해당 가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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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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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