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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가 침몰하는데도 계파 다툼만 벌이는 한국당
6ㆍ13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거듭 태어나겠다’며 석고대죄까지 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네...
2018.06.22 11:24
[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
2018.06.22 11:23
[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
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억...
2018.06.21 11:09
[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1...
2018.06.21 11:09
[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
2018.06.20 11:22
[사설]난민에 인색한 한국…국력에 걸맞은 정책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한 모양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을 초라하기 짝이없다. 난민보호국이란이 이름이 무색할 지경...
2018.06.20 11:22
[사설]5G 주파수 경매, 정책이 ‘승자의 저주’ 막았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소망스러운 결론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총 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4조원을 넘어 6조원까지도 이를수도 있다던 당초의 우려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작가보다 불과 3423억원 늘어났을 뿐이다.통신 3사는 모두 “시장 원리에 따...
2018.06.19 11:17
[사설]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
2018.06.19 11:17
[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
2018.06.18 11:35
[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
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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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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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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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