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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항명파동, 존재의 이유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내홍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일선 검사가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부터 현업 검사까지 항명이 조직적이라는 얘기다. 직격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
2018.05.17 11:25
[사설]북의 회담중단 통보, 악재 분명하나 의연히 이겨내야
북한이 16일 이날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해 왔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반발이 그 이유다. 그동안 순탄하던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최대 돌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
2018.05.16 11:07
[사설]잇단 경기 하강 경고, 쓴소리에도 귀 열어야 할 정부
경기가 회복 아닌 하강 국면이란 진단이 또 나왔다. 이번엔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명목상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장이 이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
2018.05.16 11:07
[사설]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아직 갈 길 먼 국회
여야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가까스로 벼랑끝 타협을 끌어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 의원사퇴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문을 사실상 닫은지 무려 42일 만에야 겨우...
2018.05.15 11:24
[사설]재무구조 평가에 오너 리스크 반영은 당연
대기업 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방식이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 일탈행위까지도 재무평가의 주요 정성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공표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2018.05.15 11:24
[사설]안방 낙관론 한국에 던진 OECD의 경기 하강 경고
한국의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오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이다.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한국...
2018.05.14 11:26
[사설]美, 체제보장에 민간투자 허용…北 뭐가 더 필요한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한 지원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그 핵심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13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
2018.05.14 11:26
[사설]대선까지 확산된 드루킹 의혹…특검 더 미룰 명분없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의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에는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무더기 댓글 작업을 경제적 진화 모임(경공모)에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이 모임의 핵심...
2018.05.11 11:01
[사설]몰려드는 신3高 태풍, 대비 전략에 빈틈은 없나
원화 강세에 고금리, 고유가까지 신3고의 퍼팩트 스톰이 몰려들고 있다. 몰랐던 건 아니다. 예고도 됐었다. 하지만 혹시나했던 희망들은 사라지고 하나같이 추세들을 뚜렷하게 만드는 상황만 발생하고 있다. 신3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먹구름 수준에서 태풍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2018.05.10 11:27
[사설]北美간 막판 기싸움 팽팽…본질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숨돌릴 틈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 평양을 전격 다시 방문했다. 그의 재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 건 일단 반가운...
2018.05.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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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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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