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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銀 성장률전망 2.7%로 낮춰도 靑은 아직 낙관론인가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낮춰 잡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 9월 2분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나올때부터 햐향 조정은 예견됐다.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꺾인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 속...2018-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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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란한 유치원 감사 강화…실명공개라도 꼭 지키길교육부가 18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가 그 핵심이다. 비리신고센터 운영, 무단 폐원 등 원아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 엄정 대처 등의 내용도 담겼으니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망라된 듯하다. 그런데도 25일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2018-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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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개월째 금리동결은 금통위의 고육지책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연 1.50%)를 또 동결했다. 11개월째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울며 겨자먹는 격이다.세간에는 10월 인상설이 결코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은 많다. 9월에 이어 12월 또 한번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1% 포인트...2018-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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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일보한 예멘 난민 처리…더 명확한 정부 입장 필요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339명에 대해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난민 관련 찬반 단체 모두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난민을 반대하는 단체는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체류 허가가 가져올지도 모를 위험을 간과...2018-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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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년 같은 WEF의 지적 ‘노동이 경쟁력의 걸림돌’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2018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40개 국가중 15위에 올랐다. 종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졌지만 변경된 방식을 역으로 적용하면 지난해 한국은 17위다. 단순 순위는 2계단 상승한 셈이다. 하지만 미세한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 할 수는 없다. 내용면에서는 종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기...2018-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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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전면 감사로 엄정 규명해야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파문이 확산일로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야당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도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2018-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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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카오택시 경제 효용 보고도 규제 계속할건가카카오모빌리티의 ‘2018 리포트’에 나타난 스마트폰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가 놀랍다. 카카오의 자체 조사결과지만 앱을 통해 설문한 자료인데다 응답자가 광범위하고 많아 신빙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통해 9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당시 이들의 하루...2018-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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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화된 유치원 회계비리, 교육당국 책임 더 크다정부의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 의지가 단호하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교비를 원장이 쌈짓돈 쓰듯 써 온 실태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각 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한 행보도 분주하다...2018-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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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이하 초반 국감, 정쟁 지양하고 집중도 높여야10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 초반 성적표가 기대 이하다. 15일부터 2주차에 들어서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쟁에 매몰되거나 보여주기식 구태만 반복할 뿐 변변한 정책질의 한 건 없는 맹탕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쟁으로 인한 충돌과 파행은 이번 국감에서도 변한게 없었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2018-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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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류세, 한시적 인하보다 탄력세율 상시 적용을정부가 조만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으니 머잖아 구체적인 인하범위와 시행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지기로는 10% 인하에 11월 시행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럴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낮아질 것이란 분석...2018-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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