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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망대] 실종된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11:10
<세종전망대> 사라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07:39
[헤럴드 포럼-박상근]탈세 블랙홀, 간이과세제
부가가치세제와 소득(법인)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비와 소득 관련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2015.04.23 11:07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
2015.04.23 11:06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직장신공]잽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일을 한참 배우고 있는 경력 8개월 차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 사수를 맡은 선배가 유능하고 직선적 성격으로 소문난 분인데 일을 지시해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찾아서 하고 있으면 ‘야야,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5급 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2015.04.23 11:06
[세상속으로] 또 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
2015.04.23 08:03
[사설]화급한 새 총리 인선, 진영 밖으로 나와 찾아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는 또 다시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취임 후 불과 63일 만에 총리가 물러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말 바꾸기를 거듭하는 이...
2015.04.22 11:01
[사설]조세 철학과 원칙 부재가 낳은 면세근로자 量産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국내 근로소득자는 모두 1619만명이다. 이 가운데 740만명(45.7%)이 사실상 근로소득세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둘 중 한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2013년 소득기준)까지만 해도 면세 ...
2015.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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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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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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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