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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늙어가는 한국경제, 체질 확 바꿔야 살 길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경제의 평균 나이는 50.8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연령 40.3세보다 10년 이상 많은 것으로 그 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역동성이 넘쳐 30대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14.2%에 그친 반면 쇠퇴기에 접...
2015.11.23 11:00
[헤럴드 포럼-미셸 드보어] 국가를 담는 거울
파란 사각형 안에 방패를 들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 네덜란드가 2010년부터 사용 중인 정부상징 디자인이다. 네덜란드를 방문해 본 독자라면 한번쯤 마주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이 디자인 작업은 2007년 착수 이후 약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현재는 네덜란드 ...
2015.11.20 11:01
[세상읽기-정재욱] ‘일자리’가 최선의 기업사회공헌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내용과 규모 면에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듯하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15년 주요 기업ㆍ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렇다. 우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백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동안 231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2조6708억원이다. 글로벌 경기 침...
2015.11.20 11:01
[사설]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해법 찾으라는 대법원 판결
대형마트의 밤샘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5.11.20 11:00
[사설] 세종고속도로 ‘총선용 졸속사업’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해 서울~안성까지 1단계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말 선(先)착공후 민자로 이관하고 나머지 2단계 안성~세종구간은 민자 제안을 받아 2020년께 건설에 들어가 5년후쯤 개통한다는 것이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포화...
2015.11.20 11:00
[홍길용의 화식열전 글로벌] 글로벌증시‘파리테러’에 무덤덤한 이유
증시가 ‘파리테러’에도 든든히 버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9.11테러’을 떠올리고, ‘버냉키 쇼크’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형 테러사건은 소비심리를 위축시고, 금리인상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게 정설인데 그렇지 않았다. 증시가 튼튼해진 것일까? 아니다. 그 보다...
2015.11.19 11:35
[헤럴드 포럼-이일형] 메가 FTA 시대…통상강국으로 가는 길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10여년이 지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등 국제통상에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기존...
2015.11.19 11:01
[경제광장-허용석] 고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미래보고서를 보면 예외없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 2016’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고착돼 사회적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을 고르게 분배하는 문제는 시장 혼자 해결할 ...
2015.11.19 11:00
[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
2015.11.19 11:00
[사설] 해외서 ‘자기 발에 총 쏘는 격’이라는 면세점 특허제
5년 마다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특허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쓴 소리가 해외에서 나왔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의 특허제에 대해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
2015.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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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