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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무분별한 폐차수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양승생 한국자동차재활용업협회장
거리를 지나다보면 ‘문제차, 압류차 폐차 처리해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주들은 헐값에 차를 넘긴다. 넘겨받은 매집상들은 차대번호 등을 세탁한 뒤 중고차로 팔거나 해체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넘긴다. 아니면 유령회사 등에 등록...
2016.03.29 11:19
[사설] 위기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에 朴정부 사활 걸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이하 사재정)가 29일 출범했다. 줄도산 위기에 몰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듣기 좋게 재정건전화지 실제로는 힘든 개혁이다. 사재정의 출범은 그만큼 사회보험의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저출...
2016.03.29 11:19
[사설]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속도’아닌 ‘실속’찾기를
금융감독원이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지난해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1차 개혁의 연장선인 셈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개선, 비합리적 행태 시정,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이번 개...
2016.03.29 11:18
[데스크 칼럼] ‘분장사’ 급구 총선
마블과 DC코믹스는 미국 코믹북 시장의 오랜 라이벌이다. 만화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쟁쟁하지만 영화시장에서는 마블이 앞서 가고 있다. 마블의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주효해서다. 마블의 슈퍼 히어로 무비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그 자체로 대박을 떠뜨렸다. 관객들이 슈퍼 히어로...
2016.03.29 11:18
[광화문 광장] 한·중 ‘상호인정협약’… “시작이 반” -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지난 3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즈 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의 시험인증기관장들은 전기전자제품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법정강제인증 기술규제를 완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2016.03.29 11:17
[현장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힘’없는 청문회
“가만히 있으라.”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조타실 내 선원들이 승객을 내팽겨치고 탈출하던 9시45분께 선내에 울려 퍼지던 안내방송이었다. 신속히 대피 준비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나온 이 한마디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서해 바다에서 잠들고 말았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ㆍ...
2016.03.29 11:15
[사설] 파행공천에 공약도 무성의… 유권자 힘 보여줘야
여야 각당은 28일 일제히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후보 공천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공약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개혁 법안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니, 보수정권의 ‘잃어버린 8년’이니 하는 자극적 구호...
2016.03.28 11:24
[사설] 가계소득 감소는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다
집안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펴지 않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6년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OECD회원국중 가계소득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고 하락속도는 오스...
2016.03.28 11:24
[월요광장] 중속성장 중국시장 공략 키워드…Q·T·R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속성장’을 선언하였다. 이달 초 발표한 중국의 13.5 규획(제13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중국경제를 향후 5년간 6.5-7.0% 정도의 성장추세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 일변도 정책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떠오르는 시장 노릇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산업들에서 이른바 세계적...
2016.03.28 11:24
[쉼표] 망고
‘여왕의 기쁨’이라는 과일이 있다. 망고다. 인도 북부가 원산지로 통한다. 4000년 전부터 재배했다고 한다. 같은 망고라도 이름이 갖가지다. 뭄바이산은 알폰소, 바라나시에서 나온 건 랑그라…. 여왕이 홀딱 반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건 러크나우에서 생산하는 라니 파산드다. 망고가 야무지고 매력적이어서인지 방글라...
2016.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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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