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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장 드라마같은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영업정지된 4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경영진과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해외로 돈 빼돌리기, 고객 예금으로 임직원들 돈 잔치 벌이기, 담보가치 부풀려 불법 대출해주기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나왔다. 게다가 퇴출을 모면하기 위...
2012.05.09 11:28
<사설> 끝까지 저급한 18대 일부 선량들
4ㆍ11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급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조카를, 이 당의 다른 한 의원은 처남을 채용했다. 보좌진 평균 급여는 월 400만원이 넘는다. 일하던 비서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때문이라는 해당 의원 측의 해명이 궁색하다....
2012.05.09 11:28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지·리·멸·렬
진보정당 대표얼굴 이정희비례대표 경선부정 논란 속희망 메시지 온데간데없어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그녀가 꽃이 피듯 웃는다. 그러면 불현듯 사방이 환해진다.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고 깊게 흐느낀다. 그 눈물에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사람의 통곡이 강물처럼 흐른다.”2010...
2012.05.09 11:28
[데스크칼럼]지ㆍ리ㆍ멸ㆍ렬
“그녀가 꽃이 피듯 웃는다.그러면 불현 듯 사방이 환해진다.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고 깊게 흐느낀다. 그 눈물에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사람의 통곡이 강물처럼 흐른다.2010년 진보논객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책,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
2012.05.09 09:21
<사설> MB 인사 노란 싹, ‘왕차관’ 구속 의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7일 심야에 구속수감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즉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자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지만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게 된...
2012.05.08 11:28
<사설> 불확실성 커진 유럽, 대비는 철저한가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또 같은 날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는 현 좌우연합정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극좌 성향의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이 원내 2당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지방선거와 세르비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연금...
2012.05.08 11:28
<현장칼럼 - 홍길용> 차관정치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내정회전문인사·차관정치 부활실무 아닌 정무형 차관 득세MB 인사 공정성 또 도마에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
2012.05.08 11:28
<헤럴드 포럼 - 박경신> 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선언지자체 입법권한 무시 처사충돌여부 판단은 사법부 몫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
2012.05.08 11:27
<현장칼럼>차관정치
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다보니 차관 역시 권한이 크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육조(六曺)의 수장인 판서(判書)를 정2...
2012.05.08 08:46
(포럼/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과부가 더 나아가 교복, 두발, 소지품 규제 등에 대해 인권 상의 제한을 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무효’...
2012.05.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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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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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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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