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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동 주민-상인, 16개월간의 횡단보도 전쟁...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목적의 ’횡단보도’가 말썽이다.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문제를 놓고 벌써 1년 4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8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지하상가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은 횡단보도 설치 자체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세부 위치와 반대급부 문제 등을 놓...
2011.02.08 08:18
배은망덕 사기범 용서한 80대 할아버지에 법원도 ‘감동’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맞았지만 오히려 범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며 법의 선처를 호소한 80대 할아버지의 사연에 법원도 탄복했다.법원에 따르면 식당 주인 김모(83)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200여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2011.02.08 07:24
노조 없는 인권위.. 직원들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직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2009년 5월 전공노는 인권위 지부를 인준,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2011.02.08 06:56
수감 탈북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사범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전체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2011.02.08 06:51
'함바비리' 이동선 前경무국장 검찰 조사후 귀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14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소환 때 조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혐의점...
2011.02.08 01:45
’구제역’ 살처분 가축수 316만마리 넘어서
설 연휴기간 충남 홍성과 경북 울진, 경북 경산의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가축수가 316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도 7일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부산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9개 시·도, 69개 시·군·구...
2011.02.08 01:34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자율고 적발
강남의 모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사학재단에 학교장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했다.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
2011.02.07 23:59
석해균 선장에 치명상 입힌 탄환은 누구의 것?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 치명상을 입힌 탄환이 우리 해군의 유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이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은 모두 4발로 1발은 오만 의료진이, 나머지 3발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제거했다. 이중...
2011.02.07 19:08
양육비 없어 설연휴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모
아이 키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여관에 버려두고 달아난 20대 부부가 붙잡혔다.울산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중구 학산동에서 영아유기 혐의로 김모(28)씨와 이모(22ㆍ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남매와 함께 설 연휴인 4일 오후 10시40분께 중구 성남동의 한 여관에 “설에 식구가 많아 잘 ...
2011.02.07 18:54
남편 성기 훼손한 이주여성, 정신장애 앓아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평소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순창경찰서는 7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 A(2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7시...
2011.0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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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 3대면 월 주차비 100만원 내세요!…이러다 파산하겠네[부동산360]
준공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차료 인상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금액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3대 이상 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단지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입주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