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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중 손해배상, 변호인 도움 받아 민·형사상 분쟁 한번에 해결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
2018.10.11 15:31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 사건들을 보면 이혼사유가 오로지 성격차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등이 성격차이와 함께 이혼사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
2018.10.11 14:13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훨씬 거세진다.강간죄와 함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예...
2018.10.11 10:13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및 상간녀소송 시 분쟁 피하려면…”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공통으로 분노와 수치심, 질투심, 배신감 두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수치로 여겨 혼자 삭이는 유형,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이혼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
2018.10.08 14: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더 강력해진다…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개정...
2018.10.05 14:1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청구 사유 인정 가능성 확인해야”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상대배우자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한다.재판상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
2018.10.04 15:28
가사법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큰 영향”
A는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했다. A는 상속 대상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금액과 또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요구했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에 따르면 A의 지분은 아내의 유...
2018.10.04 09:30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부부가 함께 평생 해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 이혼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은 정서상 협의...
2018.10.02 10:15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벽면에 부착된 경고 문구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
2018.09.14 16:58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간의 문제도 달라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폭력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17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들은 이혼자체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
2018.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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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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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