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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그러나 어떤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을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2018.11.15 13:41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누군가는 결혼을 두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을 의미한다. 표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과 협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다.A는 B와 약 30년을 부...
2018.11.13 15:42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취 감형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취 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말한다.성범죄 중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 인정...
2018.11.13 15:30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A는 남편 B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A는 B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며 1000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드단10943)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
2018.11.09 11:03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2013년 한 남성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A는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협박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하...
2018.11.09 11:01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간단한 정보만으로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 출입한 업소명과 지역, 날짜 심지어 성 취향까지 조회해주는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탐정’과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
2018.11.07 10:14
대전성범죄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세세히 알고 있으며 최초...
2018.11.06 10:37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주 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55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하루에 약 10시간씩 직장에서 보내는 셈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동료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 상대가 이성일 때에는 일명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2018.11.05 13:1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절차 중 재산분할은 매우 치열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고 가는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이에 법무법인...
2018.11.02 13:42
성적 수치심 느끼는 신체부위 따로 있나…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
일반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을 때만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 모습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전공의 A는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후배에게...
2018.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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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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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