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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부인권’ 카드…파산재단 만들어 공평분배
편파적 예금인출 환수조치김양 부회장·김태오 대표 등업무방해죄·배임죄로 기소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높은 환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검...
2011.06.21 11:35
“검찰이 특혜인출 축소…특별고객 명단 공개하라”
피해자 “납득할 수 없다”부산지검서 항의집회21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있던 예금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전해지자 “검찰이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의혹을 축소하고 있다”며 전원이 부산지검 앞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고 ‘특별고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오전 11...
2011.06.21 11:35
조현오 “내사 검찰지휘 안 받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수사권 조정 합의 관련, 내사단계도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말했다.조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사’에는 내사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8인 회의에서도 합의된 ...
2011.06.21 11:34
교습소연합회 찬성 선회...학원법 개정 탄력 받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학원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이하 교습소연합회)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연합회는 학원을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와 사교육 기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와 교습소연...
2011.06.21 11:34
“北 인권실상 조사해 주세요”
북한 이탈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침해피해자모임 관계자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서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전거리교화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6.21 11:34
박카스서 피임약으로 확대…의약품 논쟁 ‘2라운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중심이 ‘박카스’에서 ‘사후피임약’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약사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의사 처방이 없는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성문란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다.21...
2011.06.21 11:33
“직장 좋을수록 빨리 결혼한다”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결혼을 빨리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ㆍ천영민 부연구위원은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종사자 규모,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 고용의 질이 높을수록 미혼에서 탈출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 대학을 졸업한 미혼 취업자 1만383...
2011.06.21 11:33
4인이하 업체 출국만기보험 의무화…모든 외국인 근로자들 퇴직금 보장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
2011.06.21 11:33
“어리다고 무시당한적 있다”…청소년 73% 인권침해 응답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재연)은 21일 지난해 6~7월 전국 12개 시ㆍ도의 초등학생 4~6학년(2581명), 중ㆍ고교생 1~3학년(7010명) 총 9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2011.06.21 11:33
檢·警 수사권 조정 전격합의 후폭풍......“달라진게 뭐냐”…경찰간부 1인시위 파문
현직 경찰 간부가 검ㆍ경 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발, 경찰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경찰청에 근무하는 서모 경위는 21일 오전 8시께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이 쓰인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했다.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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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