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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년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초과...예산안 당정협의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처음 편성되는 내년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투자를 늘리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있어선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에 힘쓸 전망이다. 특히 복지 분야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총지출 대비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
2013.09.16 10:26
<3자회동>채동욱ㆍ국정원 한가운데에....경제민주화ㆍ민생은 주변으로
16일 3자 회동은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정 정상화’를 주장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첨예한 설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파문으로 회담장 안팍에는 기대감보다는 전운(戰雲)이 감돈다. 경색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만남의 자리...
2013.09.16 10:23
김진태 “위헌 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5일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마저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2013.09.15 13:14
판 작아져 ‘더 뜨거운’ 10ㆍ30 재보선
오는 10·30 재·보선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공천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군 두 곳이다. 당초 10곳 가량의 지역구가 ‘선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상지가 줄어...
2013.09.15 13:13
靑 “채동욱 사표수리 안했다”…野 회동 성사ㆍ檢 반발 무마 용?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자 청와대가 침묵 이틀만에 진화에 나섰다.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이 먼저 규명된 다음 ‘사표수리’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의 ‘격앙된’ 분위기를 다소 가라 앉히려는 의도도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정현 청와대...
2013.09.15 13:13
내년 지방선거…안철수 네트워크 ‘뜬다?’
독자세력화 의사를 분명히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전국적 조직망 다지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지역별 인사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정체성과 명망도 등을 고려해 안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특히 호남과 충청...
2013.09.15 13:13
“교학사 교과서로 수능 보면 절반 틀려”, 박홍근 의원 주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풀 경우 절반이 틀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친일·독재 미화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풀이하면 전체 문항 중 절반...
2013.09.14 17:11
<취재X파일> 채동욱 사퇴, ‘野당이 이뻐하면 짤린다 입증?’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야당이 이뻐하면 짤린다’는 공식이 재조명 받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천’한 인사로, 정권 교체기 검찰 총장의 운명은 ‘비운’으로 마감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입증되게 됐다. ‘혼외 아들’ 논란은 유야...
2013.09.14 10:15
민주당, 채동욱 사퇴 "깊은 유감…정치검찰 회귀안돼"
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구두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그는 ...
2013.09.13 15:46
채동욱 총장 전격 사의 표명…“조선일보 의혹은 사실 아니다“
[헤럴드 생생뉴스]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채 총장은 이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
2013.09.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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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