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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부문화 뿌리째 흔드는 세법개정안-기부액 15%만 인정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요구로 세제개편안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기부금 공제혜택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소득공제에서 ...
2013.08.13 10:15
“정부, 김대중 납치사건 사과해야” 민주
민주당이 ‘김대중 납치사건’ 40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사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수장이 된 양국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절이던 지난 1973년 8월 8일 일...
2013.08.13 08:55
<속보>朴 “세법개정 전면 재검토”... 중산층 발발에 위기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던 지난 2009년 한 연예인의 ‘창조적 해명’은 국민에게 ‘실소(失笑)’를 선사했다. 4년이 지난 2013년, 유사 버전이 등장했다. ‘세금은 늘었지만 증세는 아니다’는 ‘창조적 해명’은 ‘박근혜정부 버전’이다. 모호한 ‘창조경제’ 대신 ‘창조증세’만 보인다는 푸념이 월급쟁이...
2013.08.12 11:55
朴, “세법 재검토:.. 민주 ”발상이 문제“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결국엔 스스로 포기한 ‘월급쟁이 증세’를 내놓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
2013.08.12 11:54
새누리 · 정부 신설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 적용된다
재산세·종부세 일원화 부족분 만회고액자산가 세부담 대폭 증가 가능성정부 여당이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1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의원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
2013.08.12 11:26
정치는 국정원…경제는 세제개편…野, 新투트랙 공세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월급쟁이 증세’로 통칭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점은 박근혜정부를 겨...
2013.08.12 11:23
중산층 살린다더니 세금폭탄~ 앞뒤 안맞는 박근혜정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던 지난 2009년 한 연예인의 ‘창조적 해명’은 국민들에 ‘실소(失笑)’를 선사했다. 4년이 지난 2013년, 유사 버전이 등장했다. ‘세금은 늘었지만 증세는 아니다’는 ‘창조적 해명’은 ‘박근혜정부 버전’이다. 애매모호한 ‘창조경제’대신 ‘창조증세’만 보인다는 푸념이 월급쟁...
2013.08.12 11:10
새누리당, 종부세+재산세 합쳐 누진세율 추진...자산가에 세금폭탄
정부 여당이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12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의원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완화ㆍ보유세 적정화 방침에...
2013.08.12 10:45
정치는 ‘국가정보원’ 경제는 ‘세제개편안’… 민주 ‘新 투트랙’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월급쟁이 증세’로 통칭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점은 박근혜 정부를 겨...
2013.08.12 10:34
정부, 세제개편 중산층 부담 증가 반박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이 급여 생활자, 특히 중산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은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 원...
2013.08.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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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