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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 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조기 레임덕의 서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불통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함을 자랑했다.하지만 지지...
2014.10.20 10:18
<국감>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열에 아홉이 ‘리니언시’ 적용
과징금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제도 도입(199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 현...
2014.10.20 10:04
與 ‘이재명 불러야’ㆍ野 ‘관계 없는데’…‘환풍구 사고’도 정치 쟁점화
새누리당이 오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곽재선 이...
2014.10.20 09:15
힘들게 시작됐지만…국감 이대로 끝났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끝에 어렵사리 시작된 국정감사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직 열흘 가량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느닷없이 튀어나온 개헌 이슈와 여야의 혁신경쟁 등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7일, 언론의 시선은 국감...
2014.10.18 17:00
새정치, ‘국감, 뜨질 않네’… 돌발변수들도 줄줄이
‘야당 잔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비 부실’로 대형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방문 및 ‘개헌 논란’도 ‘돌발 변수’로 등장해 맥을 빼고 있다. ‘전투력’이 소수 야당인 정의당만도 못하다는 평가마저 나온...
2014.10.18 12:00
박지원 “카톡 실시간 감청 관련 중요 회의록 입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과 관련한 중요한 회의록 입수에 성공했다”며 “이 자료를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겠다”고 17일 밝혔다.박 비대위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설 수 있는 대한민...
2014.10.17 14:52
문희상 “남북 상호존중 태도 임하면 해빙기 온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남북 상호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좁혀가면 7년만에 한반도 해빙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북긴장과 충돌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2014.10.17 14:49
우윤근 “새누리, 국감 방해 도 지나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진행중인 국정감사에 대해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여당의 국감 방해나 항의 또한 도가 지나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감이다. 박근혜정부의...
2014.10.17 14:43
우원식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도개선 나설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경비원의 분신자살 기도와 관련,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
2014.10.17 14:39
<국감>연 매출 1조9천억…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브랜드 ‘놀이터’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공항 면세점. 지난해 이곳을 통해 출국한 이용자 2038만명은 잠재적인 출국장 면세점 고객이나 다름없다.이처럼 엄청난 잠재고객을 바탕으로 지난 한해 1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인천공항 면세점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독무대’였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
2014.10.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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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바겐세일 경매도 안팔린다” 노동강 ‘와르르’ 유찰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매물 중 두번 넘게 유찰된 사례들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시장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중 2회 이상 유찰된 총 35건 중 13건의 지역이 ‘노도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치구에서 유찰된 사례가 서울 전체의 약 37%에 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mid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