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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법 청문회 때 증인 추진”[이런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김 여사 불출석 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2024.07.26 15:09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 막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해 26일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2024.07.26 14:58
한중 외교장관회담…왕이 “한중, 이웃으로 잘 지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조 장관과 왕 부장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4.07.26 14:33
野 “이동관·김홍일 이어 이상인 도주…법카여왕 이진숙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카의 여왕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사용의 끝판왕, 법카의 여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7.26 14:18
개혁신당, 당명 변경 안 한다…허은아 “당원 선택 따라 유지”
개혁신당은 당명 변경과 관련해 당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개혁신당’ 당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25일 실시된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개혁신당은 현재 당명을 유지할 ...
2024.07.26 11:48
野, 여권 의혹 전반 ‘채상병 특검 확대’ 검토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던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내부는 법안 폐기 당혹감보다 향후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함이 지배적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
2024.07.26 11:42
尹, 이상인 면직 재가...“野 정쟁 몰두 국민에게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번째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불을 놓으면서 협치없는 정국이 팽팽히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특검법 공세에도 한발 더 진전된 메세지를 내놨다. 특히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
2024.07.26 11:42
‘채상병 특검’ 대오지킨 與, 이탈표 촉각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친 끝에 부결, 최종 폐기됐다. 앞서 ‘반대’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여...
2024.07.26 11:41
與野 ‘상속세 개편안’ 두고 이견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하향·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정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고, 일괄공...
2024.07.26 11:41
대통령실, 野 ‘정쟁몰두’ 비판…제3자특검엔 “당과 공동목표” 강조
대통령실은 26일 "시급한 민생현안과 정책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국회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안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면) 모든 피해...
2024.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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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