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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전시선포시기 명시한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만한 출처인 것으로...
2013.08.22 10:23
<박근혜정부 6개월>국정지지도 “인사파동에 최저점, 개성공단 대응에 최고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당선 직후 연이은 인사 낙마, 정부 조직법 다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하락하곤 했지만, 전반적으로 5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다.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취임 초반 40% 선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여론은 ...
2013.08.22 10:21
北, 이산가족 실무회담 하루 전까지도 주판알 튕기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북한은 남북이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
2013.08.22 10:09
<팝콘> 전기요금개편와 세제개편...또 눈속임하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 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2013.08.22 10:00
<포스트국조> 與 규제완화 vs 野 규제강화... 여야 민생해법 격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에서 여여간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사...
2013.08.22 09:57
전기요금개편안 조삼모사... 원료비연동제 물가폭탄 될 수도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현재 새누리당 에...
2013.08.22 09:57
추미애… 경제민주화 지수 ‘미애지수’ 실물지표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
2013.08.22 09:50
<박근혜정부 6개월>외교·안보·통일은 A학점, 원자력협정등은 과제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받아든 성적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라는 균형외교에서 나름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핵과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른 북한과 일본에...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인사, 인사, 인사...끝나지 않는 인사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사가 아닐까. 박 대통령의 6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식도 치르기 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비롯해 3월 한달 동안 자신이 내정한 5명의 장·차관급...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100%대한민국 ... 갈길먼 사회통합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지난 18대 대선에서 ‘75.8%(투표율), 48.02%(문재인 후보 지지율)’는 세대간 갈등,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각종 갈등으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읽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기간 중 세가지 약속을 드렸다. ‘...
2013.08.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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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꿈꾸며 꼬박 17년을 기다렸다…3000가구 고양 재개발 9부능선 넘었다[부동산360]
과거 송사에 휘말리며 사업이 늦어졌던 경기 고양시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며 3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이 확정되며 재개발 9부 능선을 넘었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