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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경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미·전망......임금체계 이원화 勞使갈등 최소화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창출 능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케케묵은 과제다. 특히 고용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효율성의 저하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형평성의 위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의 새 모델을 짜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11.01.18 11:10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돌입하나
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잇달아 발주 및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효율성 제고 등을...
2011.01.18 11:03
산림청 직무전환자 소양교육 “부담감 덜수 있어 유용”
산림청은 17일부터 경기도 남양주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7·9급 공채 합격자 및 특채 합격자 등 63명에게 업무 수행 및 공직 생활의 신속 적응에 필요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직 전환자는 다음달 11일까지 3주동안, 신규 채용후보자는 2월 25일...
2011.01.18 10:58
"임금개편 이원화로 해고 유연화보단 교섭력 균형 도모 중점"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창출 능력 약화는 한국경제의 케케묵은 과제다. 특히 고용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효율성의 저하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형평성의 위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의 새모델을 짜고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
2011.01.18 10:54
전력대란 2013년까지 '불안불안'..예비전력비율 10% 밑돌아
전력대란이다. 문제는 올해로 끝이 아니란 점이다. 2013년까지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현재의 발전설비 확충 계획대로라면 2014년은 돼야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이다.그전까지는 최대 전력소비량 대비 예비전력 비율이 10%를 밑돌아 여름철과 겨울철 피크 기간에 불안불안한 살얼음판 걷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2011.01.18 10:04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권한 줘야”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18일 각국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권한이 주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브스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중앙...
2011.01.18 09:49
공정위,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업체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대정럽텍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금풍에게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 한 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
2011.01.18 08:35
민주당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17일 당내에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 비율은 ‘기존 금액 대비...
2011.01.17 19:46
오리온, 이 와중에 과자값 인상...’과감하긴 한데...’
오리온이 과자 가격을 올렸다.유통업계는 17일 오리온이 지난해 말 ’오징어 땅콩’ ’다이제’ 등 일부 제품의 중량을 늘리며 소매업체로의 납품 가격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오징어 땅콩’은 90g에서 98g으로, ‘다이제’는 136g에서 146g으로 각각 8.9%, 7.4% 늘었고 이에 따라 슈퍼마켓 기준 소매가 역시 올랐다. ’...
2011.01.17 18:05
한-인도 제 1차 CEPA 공동위원회 20일 뉴델리서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가 오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측은 A.샤르마(A. Sharma) 상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
2011.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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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