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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 무리한 증세…선진국 전철 밟아선 안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선진국이 겪었던 복지 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치사에서 “올해 20년 만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복지 공약이 제...
2012.03.05 11:34
“제대로 낸 사람이 바로 모범납세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기준을 확 바꿨다. 그동안은 납부세액기준 등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유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적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를 중시했다는 것.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 포상 기회가 돌아갔다.국세청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
2012.03.05 11:33
방통위 망 중립성 논의 ‘졸속’
포털·CP 논의사항서 배제정책도출 저해 비판 잇따라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부터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올해 들어 첫 망 중립성 전담반 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2012.03.05 11:25
가스안전공사 직원들 서약서도 SNS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원 및 본사 처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CEO, 간부대표, 직원대표 총 3인의 윤리ㆍ청렴 실천 서약식을 갖고 윤리경영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윤리·청렴 실천 서약식은 공사의 새 비전 2020과 관련하여 신뢰와 소통의 윤리경영 의지...
2012.03.05 10:36
<인사>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4급 서기관▷ 총무과 박래구 ▷감사담당관실 송경호 ▷경영기획실 노사협력팀 조대찬 ▷우편사업단 소포사업팀 박기섭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강연중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최무열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 박영권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 김재평 ▷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 박노직 ▷부산지방우...
2012.03.05 10:24
공정위, 대기업은 맞춤 컨설팅…중소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방지교육’을 대기업 위주로만 진행해 중견ㆍ중소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생소한 해외 시장의 법제도를 알려주는 정부 차원의 무료 교육으로 인기가 높지만 대기업이 아니면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게 불만이다.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외국 당...
2012.03.05 10:23
한수원, 2012 원전기업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8일과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2012 원전기업 합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지식경제부 주최, 한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관련 공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민간 원전설비ㆍ건설기업 및 중소기업 등 약 30여 기업들...
2012.03.05 10:21
이제 모범 납세자는 “많이 보다는 제대로 낸 사람”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의 기준을 확 바꿨다. 그동안은 납부세액기준 등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유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적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를 중요시했다는 것.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에 포상 기회가 돌아갈수 있었다.국세청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
2012.03.05 09:31
방통위 망 중립성 논의..시작부터 ’졸속’ 우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부터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올해 들어 첫 망 중립성 전담반 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망 중립성 정...
2012.03.05 08:45
외화보유액 지난달 3158억弗 사상최고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2월 말 외화보유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44억6000만달러 늘어난 3158억달러다. 2011년 8월 말 3121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한은은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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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