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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계해야 할 ‘이동흡 구하기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등 끝이 없다. 당장 어제오늘만 해도 보험금 편법 청구, 여직원에 법복을 벗기게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야 있을 수 있다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고, 특히 헌재...
2013.01.17 11:15
<사설> 인수위 공약 재검토는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수정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지 또 다루지 못한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한다. 물론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약을 현실성 있게 가다듬는 일이야말로 응당 인수위가 해야 할 과제다. 일...
2013.01.17 11:15
<헤럴드 포럼 - 김영배> 새정부 일자리 정책, 무엇을 봐야하나
일거리가 늘어나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린다. 새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본모습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길 기대한다.다음달이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2013.01.17 11:15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청문회의 굴욕, 이동흡 후보자
오는 21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국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게 보수정당이 할 일이다.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무질서다. 강제력을 동원한 공권력이 권위를 대체하는 악순환의 사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2013.01.17 11:13
(헤럴드포럼)새정부 일자리 정책, 무엇을 봐야하나-김영배 경총 부회장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사실 새 정부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산업의 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문제까지 더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10...
2013.01.17 08:21
<쉼표> 큰 정부
1954년 대영제국의 ‘지지 않은 해’는 이미 저물었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식민성 직원으로 일하던 파킨슨은 의문을 품었다. 식민지는 줄었고 업무량 역시 감소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일이 늘든 줄든, 업무가 아예 없어져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유명한...
2013.01.16 11:48
<세상속으로 - 신율> 차라리 새로운 야당을 만들자
대국민 사죄 나선 민주당비대위 행보 설득력 떨어져유권자에 진정한 반성 보이려면중도층 외면 친노정리 우선돼야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한 일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며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당황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온 국민에게 ...
2013.01.16 11:46
<사설> 민생 중요성 깨닫는 ‘회초리 투어’ 돼야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회초리 투어’에 들어갔다. 15일 광주를 거쳐 16일 부산ㆍ창원과 김해 봉하마을로 옮겨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들어선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직접 지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광주를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절...
2013.01.16 10:59
<사설> 정부조직, 형태와 내용보다 사람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의 15부2처18청보다 2개 부가 늘었으나 장관급 수는 1명만 늘어났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의 안전’ ‘경제부흥’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
2013.01.16 10:59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양적완화는 질적긴장만 불러올 뿐이다
양적완화로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오히려 풀린 유동성이 아시아권으로 급속히 유입, 통화가치를 급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직장인 A(45)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씩씩댄다. 은행 대출상담원이 “대출 좀 하시라”는 전화였던 모양이다...
2013.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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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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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