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31일 안동시가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안동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은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업후계자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나이로 인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은 전기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