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대폭 강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로 예산 효율 배분
안동시청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가운데 경북 안동시가 지방보조금에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동시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정부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시 자체재원 보조금 예산은 49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늘고, 최근 5년간 9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늘어나는 보조금은 안동시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해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6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4억 원 줄었다.
이는 국세감 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페널티 감소분까지 겹치면 시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보조금 예산증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구축이라는 특단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를 강행해 고강도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은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페이백 운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조기 안착, 보조사업 정산검증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동형 모델의 핵심인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은 60여 명으로 구성돼 오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총사업비 대비 효과 등이 다음 해 예산지원 및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함께 적용되는 행사성 사업 페이백 제도는 올해부터 지역축제·참가비를 받는 체육대회 의무적용 등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관람료 또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보조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정산 외부 검증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도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보조사업과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각 검증 관련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며 "보조금 누수 최소화는 물론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 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정부24 홈페이지에 '보조금 비리신고 창구'를 신설하고, 보조금 비리·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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