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원들이 주문차량을 직접 운송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화물 운수 노동자 4000여명은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6번로와 광양항만 일대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긴급 물류 운송에 투입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조합원 15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전남지부는 탱크로리·벌크 차 800여대, 컨테이너 차 600여대, 철강 운송차 400여대 등이 파업에 동참했다.
기아 광주공장은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춰 하루 2000대 가량 생산되는 차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에따라 사무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운송을 시작했다. 광주 평동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 등 제3의 차고지를 마련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직원 한 사람이 한 대씩 차고지까지 직접 운전해 차를 옮기고 있다.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광양항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평소 수준(60~65%)과 비슷한 63.5%이다. 아직은 컨테이너 선적·환적 등 화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야적장에 여유 공간이 없을 전망이다. 화물차로 가로막힌 광양항 입구는 화물차 한 대 정도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파업 여파로 진·출입한 화물차는 아직 없다.
여수해양수산청은 화주·운송사에 긴급 또는 장기 적체 예상 수출·입 물량 선적을 안내해 항만에서 물량을 빼냈다. 또 컨테이너 부두가 꽉 찼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 장치장 3곳도 확보했다. 하지만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적치장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어 보관이 어려운 제품은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의결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년 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