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었지만, 전형료 반환 실태와 지출 실태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결과, 전국의 4년제 대학의 경우 신입생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대학 입학 전형료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 실태와 지출 실태는 대학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2학년도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인원은 2020학년도 311만6305명에 비해 28만5624명이 줄어든 283만681명이었다.

응시 인원이 줄면서 전국의 4년제 대학 199개교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2020학년도 1538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285억 원으로 약 253억 원이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함께 각 대학이 입학전형에 지출한 비용도 줄었는데, 지출비용은 2020년 1424억 원에서 2022년 1346억 원으로 약 78억 원이 줄었고 입학전형료 지출 후 잔액은 올해 61억원이 오히려 부족했다.

주요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8만2508명이 응시해 모두 54억 원을 올렸고, 중앙대가 48억 원, 고려대가 38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 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모두 17개 대학인데, 이 가운데 11개 대학이 국립대였다.

2022년 입학전형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남은 대학은 모두 28개 대학으로 이들은 전형료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대다수 대학이 반환하지 않았고, 다만 양심적으로 돌려준 대학은 전남대, 서울과기대, 삼육대, 한국체대, 상지대 등 6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은 대학은 인하대, 홍익대, 중앙대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의 입학전형료 지출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학전형료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경비는 인건비를 뺀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알리미에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와 내역, 수당 지급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정하다 보니, 수당 지급,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 용처가 판이했다.

서 의원은 "물가상승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입학전형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