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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광양시 청년행정인턴 학력차별 시정해야"…국가인권위 진정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전남 여수·광양시가 모집한 '청년 행정 인턴사업'에 고졸을 배제시킨 조치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 따르면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고졸은 배제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 경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문제제기다.

이 단체는 고졸배제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 임이 분명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관계자는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며,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며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수와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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