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당시 울릉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착공식 모습(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독도를 품은 울릉도를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섬으로 구축해 세계적 에너지 관광 섬으로 조성하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정책변화로 헛구호에 그치는 모습이다.
울릉도의 첫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2015년 9월 특수목적법인 울릉에너피아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2020년까지 울릉도의 디젤발전기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체해 온실가스 없는 녹색 섬으로 만들기 위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해 10월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예정지인 울릉군 공설운동장에서 경상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협력업체 관계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울릉도를 ‘탄소 제로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3439억원이 들어갈 사업의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도 울릉도 자립섬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6년 2월 기본설계를 마치는 등 지금까지 116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에너지 자립섬의 목표는 지난해 1단계, 2026년까지 2단계 완성으로 화력발전 의존도가 0%가 될 사업이다. 덴마크의 삼소 섬(Samso Island)을 뛰어넘는 한국판 탄소제로 시범 섬이 탄생하게 된다며 구호는 요란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6년 10월 유가 하락으로 도서 지역 디젤발전 운영비가 줄어들자 유가 하락과 함께 감소한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안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어 2017년에는 핵심인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 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왔다갔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은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2015년 10월 당시 울릉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시삽하고 있다.(헤럴드 DB)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상시근무인력도 1명으로 최소화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이사회를 열어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산에 들어가면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중에서 53억원을 출자해 30억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앞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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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