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이콧(수업 거부)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의대 교수들의 방침이 실제 전공의 지도·교육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지도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수련병원 미복귀에 이날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 마감일을 맞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시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추가 충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전공의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가 돼서 어느 병원이나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면서도 “9월에 특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