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내 첫 기후소송 2차 변론 시작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인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소송 제기 1530일만에 최종변론을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고 일반시민인 청구인 3명의 최종 진술도 들었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뒤 결정이 나오는데까지는 평균 1년이 넘게 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물갈이’를 앞두고 있어 9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변론이란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일부 사건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 또는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 재판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2일 헤럴드경제가 2020년부터 진행된 14차례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변론 종결 이후 결정이 나오는 데는 평균 373.8일이 걸렸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공개변론으로 진행되는 만큼 1년 정도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류분(민법 제1114조) 위헌확인 소송은 지난해 5월 공개변론 이후 344일 만인 지난달 25일 헌법불합치 등 결정이 나왔다.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위헌소원(국가보안법 제2조 등)은 지난 2022년 9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376일 만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22년 7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사형제 위헌소원(형법 제250조 등)의 경우 2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인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어린이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하지만 오는 9~10월 헌법재판관 4인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속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월 17일 임기를 끝마친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오는 9월 20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9명 헌법재판관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공개변론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짓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헌재 또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공개변론은 1차례에 그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21일까지 총 2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에 더해 참고인 4명, 청구인 당사자 3명에게 진술 기회를 줬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인(정부)측 참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2차 공개변론에는 청구인들이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해 성인이 된 김서경씨, 2021년 시민 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62명 청구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 등이다.

다만 정부 정책을 둘러싼 헌법소원의 경우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경향도 보인다. 2017년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을 상대로 암호화폐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암호화폐 대책의 경우, 2020년 1월 공개 변론 이후 최종적으로 각하되는데 679일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의 경우 공개변론 후 280일 만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