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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에 대한 미국의 기술 규제와 관련해 모든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경우, 미 정부의 관련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지칭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최근 시장에 출시된 온갖 종류의 차량이 해당된다면서 향후 더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번 조사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고, 이런 규제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중국 부품 비율 등을 파악하고 미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에도 관련 중국 부품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