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박상현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구(舊)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대안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정리하면 연금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세금투입 여부’로 압축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득보장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는 연금개편안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연금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민주당은 신연금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수시로 (연금개혁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은 표본추출 방법이나 의제설정 방법에서 문제가 있고, 신연금 제도가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인데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매일)협의를 하면서 합을 맞추고 있다”며 “(신연금은)칠레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세금 투입’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복지제도의 연장선에서 공적연금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46년 경부터 국가재정(609조원)이 투입되지만, 민주당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부터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 투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도 배어난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더 많이 받기 위해 세금을 넣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보험 원리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세금을 가능하면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넣지 않는 것이 정 안 된다면 그때 세금을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에 이견은 없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 몫으로 넘길 경우 정치적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집권여당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개혁 의지에, 민주당의 경우 과반의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국힘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취지로 오해 받을 만한 발언을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여당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정채개혁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