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2월 말 법인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하면서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고,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어든 탓에 근로소득세도 7000억원 적게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2.5%) 적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지칭하는 국세 수입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25.9%) 진도율은 물론 작년(25.3%)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인이다. 3월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5조6000억원(26.9%) 감소한 15조3000억원에 그쳤다.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22.8%) 적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탓이다.

실제 12월 말 법인 상장사 가운데 적자로 돌아선 상장사는 108개사(코스피 14개, 코스닥 94개)에 달했다. 영업이익도 코스피 상장사가 45.0%, 코스닥 상장사가 35.4% 줄었다.

3월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지만, 이들 상장사 실적 부진에 따른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3월에만 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올 들어 3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4만5000건에 달하던 부동산 증여거래가 2023년 12월 1만8000건으로 59.1% 감소하면서 3월 상속증여세 역시 3000억원 감소했다. 3월까지 걷힌 상속증여세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24조3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22.8%) 적다.

관세도 지난해 3월 596억4000만달러이던 수입액이 올해 3월 522억8000만달러로 12.3% 급감한 탓에 3월에만 2000억원이 감소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걷힌 관세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적다.

이밖에 3월 누계기준 부가가치세(20조2000억원), 증권거래세(1조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7000억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