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조국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25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육성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에서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새로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상진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예술계마저 군사정권 때로 돌아가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1980년대 군부독재 때나 있던 영화 검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영진위는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22조 2항도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진위는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며 특정 이념을 배제하는 것은 영화 예술의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며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복귀한 이후,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영진위의 터무니없는 공고는 한 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화계는 35%가 넘는 영화발전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진위는 3개월째 위원장이 공석이다. 전임 박기용 위원장 퇴임 이후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영진위에 ▷정치적 중립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는 조항 즉각 철회 ▷해당 조항 출처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 ▷ 영화계 협의를 통한 영진위 신규 위원 임명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