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거리 모습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가파른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약 1400개 건강보험조합의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6578억엔(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은 지난해 총 5621억엔(약 5조 95억원) 적자를 봤다. 올해 예상 적자액은 리먼 브러더스 쇼크로 인해 전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적자액(약 4조6600억원)을 훨씬 웃돈다.

예산 조기 집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급부비(자기부담을 제외한 세금과 보험료 비용 총액)는 5조756억엔(약 45조1000억원)으로 6%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도 일부 요인이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수입은 8조8851억엔(약 79조1000억원)으로 4% 증가에 그친다. 이렇듯 지출이 수입을 웃돌아 약 1400개의 조합 중 85%인 1194개 조합은 적자를 맞을 것으로 예정이다.

이에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150개 조합이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일본 건강보험조합 전체 평균 보험료율 역시 9.32%로 사상 최고다. 2008년 대비 약 2%p 상승했다.

실질적으로 수지 균형이 맞으려면 올해 보험료율은 10.27%까지 올라야 하지만 여기서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이 해산을 검토하는 보험료율은 10%로 여겨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건보료율이 10%을 넘어서면 기업 내부에서의 건강 보험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개 조합이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해산한 바 있다. 조합이 해산하면 가입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제공해온 의료 관련 혜택 등 복리후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닛케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에 의료비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방법 등 심도 있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