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리틀야구 시합을 참관한 뒤 참가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4·10 열리는 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 ‘정부지원론’과 ‘정부심판론’이 맞서는 가운데 범야권의 의석 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속도도 큰 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물론이고 3대개혁(노동·연금·교육) 향방도 판가름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이고 부처 개각 등 인적쇄신의 폭도 원포인트 혹은 전면 교체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01석 밑을 가져갈 경우다. 그렇게 되면, 개헌·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것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된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보낼 수 밖에 없다. 다만 초접전 지역 50여곳에서 국민의힘이 절반 가량 승리를 따내고, 비례대표까지 합친다면 110석 안팎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100~120석 안팎을 가져간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겨우 숨통만 트이는 정도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년간 반복된 거야(巨野)의 법안 단독처리에 거부권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야권에 대항하기 부족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100~120석이라도 110석을 기준 삼아 윤 대통령의 운신의 여지가 달라진다. 100~110석 사이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한 구도를 더 짊어지고 가야한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및 정부 개각 등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불가피하다. 탄핵 저지선은 지켰다는데 의미를 두는 정도다.

지난 2월 진행된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며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경제관련 현안 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크다”면서도 “총선과 관계없이 묵묵히 해야할 일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우회로를 써왔다.

국민의힘이 120석을 넘긴다면 그나마 고무적이다. 일단 야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180석’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180석을 갖게 된다면 패스스트랙 단독 추진은 물론 필리버스터를 여당이 하더라도 24시간 이내 강제종료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될 수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120석 이상을 여당이 확보한다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 개정이나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걸 강하게 밀어붙이긴 어렵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마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이 130석을 넘긴다면 국정 장악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뿐 아니라 의료개혁 등 각종 정책 속도도 비교적 순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야권과의 대화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 정책적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지가 공고해질 수 있는만큼 ‘대여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경율 사천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실과 다른 스탠스를 취한것에 데에서도 정치권에서는 ‘현재권력(윤 대통령)’과 ‘미래권력(한 위원장)’의 대결 구도로 해석해왔다.

대여 관계나 한 위원장과의 관계는 뒤로 하더라도 130석 이상, 나아가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한 각종 감세,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대치를 해온 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

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포항시 송도 해수욕장에서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