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밝다”며 ‘성장률 5% 제시’
‘경제 낙관론’과 함께 내수 진작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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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오는 화요일 개막하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차총회는 정부의 통제 확대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산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한해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한다. 자국 경제에 대해 “앞날이 밝다”며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중국 당국이 어떤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양회에서는 안보·정치보다 경제 의제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을 통칭하는 양회에서는 매년 그 해의 국정 목표와 경제 운영 방침을 토론하고 주요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정협은 14기 2차 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날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전인대 14기 2차회의가 열린다. 전인대에서는 개회식 이우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더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 주석은 2024년을 “신중국 성립 75주년이자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해”라 언급한 뒤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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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PLA) 군인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립박물관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AFP]] |
올해 제시될 경제 성장 목표치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전인대에서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 목표치로 5%를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카오 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이 양질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GDP 성장 목표가 작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5%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류제이 정협 14기 2차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 며칠 수많은 위원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왔고 모두 공통된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춘제(春節·설) 연휴의 여행·소비가 왕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춘제 연휴 8일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은 연인원 4억7400만명으로 작년 대비 34.3% 늘었다. 국내 여행 지출은 6326억8700만위안(약 117조원)으로 47.3% 증가했다
류 대변인은 “미래를 전망하자면 우리나라(중국) 경제는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고품질 발전 추진에 좋은 기초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경제의 장기적 호전 태세는 계속 견고해지고 강해질 것이고 앞날이 밝다(光明·광명)”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해외 투자자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9.6% 줄었다. 지난달에는 중국 증시에서 145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 빠져 나가는 등 6개월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다.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 압력, 부동산 시장 위기, 서구와의 긴장 등 구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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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이 정협 14기 2차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에서 “요 며칠 수많은 위원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왔고 모두 공통된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춘제(春節·설) 연휴의 여행·소비가 왕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P] |
SCMP는 “경제학자들은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정부 지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걸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중국의 부채 부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부양책보다는 기술 산업 육성이나 소비 장려가 양회의 메세지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시 주석은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양회 시작 전날인 3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인공지능(AI) 기업과 기관을 둘러보면서 “기술 혁신이 양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SCMP는 보도했다.
binna@heraldcorp.com